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4월 (문단 편집) === 4월 8일 ===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6개 고검장 등 지휘부는,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신한 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방안부터, 국회를 꾸준히 설득하는 방안까지,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꾸면, 극심한 혼란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다. 1년 3개월 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나 경제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 상태인데, 아직 혼란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수술은 무리라는 논리도 들었다. *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모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의를 거치도록 만들어진 건데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여야 3명씩 같은 수로 구성된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이 서로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이 단행되면서 균형이 깨질 상황이 됐다. 기존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3대 3으로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하지만, 무소속 양 의원의 보임으로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한자리를 내줘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안건조정위 법안 통과 정족수인 2/3를 채우게 돼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 처리할 날개를 단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거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집단 반발 중인 검찰을 겨냥해서는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강요미수 사건 연루 혐의를 2년 만에 벗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박범계 법무장관을 저격한 데 대해 박 장관은 작심한 듯,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 검사장이 장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 한 건 나라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진 거라며 날을 세웠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아쉽다고도 했던 박 장관의 오늘(8일) 발언은 대선 이후 발 빠르게 현 정부 수사에 나서고, 당선인 공약에 맞춰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검찰을 향한 여권의 불편한 심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고,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 데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89298?sid=102|"'검수완박' 공식 반대"‥현재 수뇌부 회의 중]] [[https://youtu.be/tXiZUJMaNqA|'검수완박' 왜 돌연 반대?… 윤석열 당선으로 상황 급변]] [[https://youtu.be/_K-TLzHehNQ|격앙된 민주당, "검찰이 국회 겁박"]]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6&sid2=371&oid=055&aid=0000965575|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극심한 혼란 가져올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6&sid2=371&oid=055&aid=0000965570|국힘, 무소속 의원 법사위 배치에 "검수완박 꼼수" 반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6&sid2=371&oid=055&aid=0000965571|"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6&sid2=371&oid=055&aid=0000965572|박범계, '장관 책임론' 한동훈에 "참담하고 무섭다"]] *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5129|"수사권 폐지" 민주당 속도전…대검은 '공식 반대'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5130|"검찰이 국회 겁박하나"…민주, 다음주 초 '최종안' 마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5131|김오수 주재로 수뇌부 회의…'입장' 내놓을지 주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295133|[이슈체크] '검수완박'에 격앙된 검찰…반발 이유와 전망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